특허등록이 거절되는 상황은 발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적절한 대응 절차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등록 가능성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 보정서 작성, 등록 가능성 높이기 등 핵심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1. 거절사유 분석 후 의견서 작성하기
의견서는 특허 거절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대응 문서이므로, 무엇보다 먼저 심사관이 제시한 거절사유의 논리 구조와 판단 근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거절이유통지서에서 인용된 선행기술의 구성, 기술적 과제, 해결수단, 효과를 하나씩 분석하고, 본 발명과의 차별성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진보성 관련 거절이 많은 만큼, 단순한 구성 비교를 넘어 '왜 기존 기술의 조합이나 변형만으로는 본 발명의 효과를 얻기 어려운지'를 기술적 인과관계 중심으로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 발명의 구성 요소 간 상호작용, 실질적 기술적 효과, 기존 기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 등을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기재불비와 같은 형식적 오류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며, 이 경우에는 명세서의 특정 문단과 도면 번호를 직접 근거로 제시하여 심사관이 판단 과정에서 오해한 부분을 바로잡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의견서의 문장은 주장 중심이 아니라 근거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주장마다 명세서 근거와 기술적 설명을 함께 제시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신규성, 진보성, 명확성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간결하면서도 단정적으로 정리하여 전체 논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정서 작성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보정서는 의견서와 함께 거절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활용되는 가장 중요한 대응 수단 중 하나로, 명세서 또는 청구범위의 내용을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심사관이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보정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므로, 단순히 문장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법적 요건과 기술적 일관성을 모두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보정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새로운 기술적 내용을 추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신규사항 추가 금지 원칙이라고 하며, 만약 기존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청구범위나 상세한 설명 부분에 새롭게 포함시키면 그 보정은 무효로 판단되거나 재차 거절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은 기존 명세서에 이미 존재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불명확한 표현을 명확하게 재정리하거나, 기술적 구성을 특정하여 발명의 차별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사관이 특정 구성 요소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해당 문단이나 도면을 근거로 해당 구성을 보다 명확하게 기재함으로써 거절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선행기술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선택적 구성요소를 필수 구성요소로 전환하는 보정도 활용되는데, 이는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선명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보정은 청구범위가 좁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권리 범위 축소에 따른 전략적 손익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보정은 의견서와 병행하여 제출할 때 가장 효과적이며, 보정의 필요성, 근거, 기술적 효과를 명확하게 기술함으로써 심사관의 이해를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보정서는 단순 수정이 아니라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편 작업이므로, 명확성·일관성·법적 적합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3. 특허등록 거절시 대응법: 등록 가능성 높이기
특허 거절 통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심사관이 왜 거절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지점을 완벽히 해소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심사관이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렸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절사유가 진보성 부족인지, 신규성 문제인지, 혹은 기재불비와 같은 형식적 결함인지 명확히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문제의 성격을 정리한 뒤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수단을 조합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진보성 사유라면 발명 간 기술적 차이뿐 아니라 구성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방식,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없는 이유 등을 근거 중심으로 정리하는 의견서가 핵심이 됩니다. 반대로 기재불비가 문제라면 명세서 내 근거 문단을 활용해 불명확한 영역을 보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인용된 선행기술의 실제 적용 범위와 기술적 해결 과제가 조합 가능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발명의 고유한 기여점이 드러나면 대응 논리를 보다 탄탄히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출 전에는 의견서와 보정서 문구가 서로 모순되지는 않는지, 보정 후 청구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되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는 한번 등록되면 강력한 권리가 부여되므로, 거절 대응 단계에서부터 전략적 판단과 꼼꼼한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 등록 거절은 끝이 아니라 발명의 가치를 다시 점검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의견서와 보정서를 적절히 활용하고 선행기술 분석을 기반으로 논리적인 대응을 한다면 등록 가능성 높이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절사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구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