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수의계약은 일반적인 경쟁입찰과 달리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계약 방식입니다. 특히 특허권이 있는 기술이나 제품은 독점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특허 수의계약의 기본 개념부터 입찰방식, 적용기준, 제한사항까지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1. 입찰방식에서의 특허 수의계약 구조
특허수의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계약은 다수의 업체가 참여하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허 기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상 1곳으로 한정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경쟁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수의계약 방식이 허용됩니다. 입찰방식 측면에서 특허 수의계약은 '입찰 생략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전자입찰 공고 없이 특정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는 무조건적인 편의 계약이 아니라, 해당 특허가 실제 계약 목적에 필수적인지 여부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특허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 절차는 내부 규정과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의 틀 안에서 진행됩니다. 계약 금액 산정, 계약서 작성, 사업 수행 관리 등은 일반 계약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가 요구됩니다. 특히 감사나 사후 점검 시 입찰 생략 사유에 대한 설명이 명확해야 하므로, 특허 기술의 대체 불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외 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 담당자는 특허 등록 여부, 권리 범위, 존속 기간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 과정이 미흡할 경우 특혜 계약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입찰방식 선택 단계부터 문서화가 필수적입니다.
2. 법령에 따른 적용기준 정리
특허수의계약의 적용기준은 법령과 계약 예규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대체 가능성 여부'입니다. 즉, 해당 특허 기술이 아니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술이 존재한다면 수의계약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특허권의 유효성입니다. 특허는 등록 상태여야 하며, 단순 출원 단계의 기술은 원칙적으로 수의계약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특허권자가 직접 계약 상대방이 되거나, 정당한 실시권을 가진 업체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시권 계약서나 권리 관계 확인 자료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적용기준에는 계약 금액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계약은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고액 계약의 경우 내부 심의나 계약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의 경우 특허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사전 검토위원회를 거치도록 내부 규정을 두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의 목적성과 사업 필요성도 적용기준에 포함된다. 단순한 편의나 시간 절약이 아닌, 사업 성과와 직결되는 특허 기술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사 과정에서 계약 부적정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한사항과 유의점
특허수의계약은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엄격한 제한사항이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한은 '남용 금지'입니다. 동일한 유형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특허 여부와 관계없이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사업의 반복 계약은 경쟁입찰 전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특허 범위 외 사용은 명백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특허 기술 범위를 벗어나 있다면 수의계약 근거가 약화됩니다. 이 경우 일반 경쟁입찰로 진행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자체가 부적정 판정을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특허 만료 역시 중요한 제한사항입니다. 계약 기간 중 특허가 만료되거나 무효가 될 경우, 수의계약의 전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계약을 체결할 때는 특허 존속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계약 조건에 관련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담당자의 책임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허 수의계약은 일반 계약보다 판단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근거 자료를 충분히 남기지 않으면 담당자 개인에게 책임이 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관련 법령, 특허 증빙, 내부 검토 의견을 모두 문서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